동물등록 신고 기한 계산기

기한은 10일과 30일, 두 가지예요

검색해 보면 ‘변경신고는 30일’이라고만 적힌 글이 많은데, 잃어버렸을 때만 10일입니다. 법이 항을 나눠 따로 정해뒀어요.

이사는 전입신고로 끝나요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경우가 이사인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동물등록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시·군·구청이 동물정보시스템의 주소를 알아서 정정해요.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 전에 쓰인 글들이 아직 검색 상단에 많아서 “이사하고 30일 안에 따로 신고 안 하면 과태료”라는 설명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소 말고 전화번호처럼 다른 항목이 함께 바뀌었다면 그건 따로 신고해야 해요.

과태료는 ‘상한’과 ‘실제 부과액’이 달라요

기사에서 흔히 보는 “미등록 과태료 최대 60만원”은 정확하지 않아요. 법정 상한은 100만원 이하(법 제101조③4호)이고, 60만원은 시행령 별표4가 정한 3차 위반 부과금액일 뿐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개별기준. 배설물은 1차 5만원인데 ‘10만원’으로 적힌 글이 많아요.

고양이는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등록 의무가 있는 건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시행령 제4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예요. 고양이는 의무 대상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자율 등록 시범사업만 있습니다.

또 하나,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은 등록 의무에서 빠져요(법 제15조① 단서). 섬·오지처럼 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곳을 위한 예외입니다.

온라인으로 못 하는 신고가 있어요

분실신고와 대부분의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처리돼요. 그런데 시행령 제11조 제5항이 온라인 가능 범위를 ‘분실 + 제1항 제2호~제8호’로 못박아 둬서, 주인이 바뀐 경우(제1호)와 인식장치를 바꾸는 경우(제9호)는 빠져 있습니다. 이 둘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이면 과태료가 면제돼요

지자체는 해마다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그 안에 등록·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 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 공고라서 지역마다 기간이 달라요.

2026년 경기도는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그 뒤 11월에 집중단속을 예고했어요. 서울시는 예년 9월 말에 끝났고요. 관할 시·군·구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관련 공식 사이트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고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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