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변경신고는 30일 이내”라고 적힌 글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렸을 때만 10일입니다. 반대로 이사는 전입신고를 했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 2025년에 바뀐 내용인데 아직 옛날 안내가 검색 상단에 남아 있습니다. 법령 원문으로 하나씩 짚었어요.
10일짜리는 딱 하나, 분실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은 신고 기한을 두 개의 호로 나눠서 정해요.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그러니까 분실만 10일이에요. 급하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실동물은 보호소 공고 기간이 짧아서, 신고가 늦으면 주인을 찾기도 전에 다음 절차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30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아홉 가지로 적혀 있어요.
| 호 | 변경 사유 |
|---|---|
| 1호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 2·3호 | 소유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
| 4·5호 | 소유자의 주소 /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
| 6호 | 분실신고를 한 뒤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 7호 |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 8호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 9호 | 무선식별장치의 고장·분실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이사는 전입신고로 끝나요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게 이사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시·군·구청이 전입신고를 받으면 동물정보시스템의 주소를 알아서 정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됐어요.
문제는 그 전에 쓰인 글이 아직 검색 상단에 많다는 거예요. “이사하고 3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라는 설명이 계속 돌아다니고, 일부 안내도 옛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조문은 그렇지 않아요.
안 하면 얼마 나오나
금액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가 정합니다. 기사에서 자주 보는 “최대 100만원”은 법정 상한이고, 창구에서 실제로 매기는 건 아래 부과기준이에요.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법정 상한 |
|---|---|---|---|---|
| 등록을 안 함 | 20만 | 40만 | 60만 | 100만원 이하 |
| 변경·분실 신고 안 함 | 10만 | 20만 | 40만 | 50만원 이하 |
| 소유권 이전 신고 안 함 | 10만 | 20만 | 40만 | 50만원 이하 |
사망 말소를 안 했을 때를 “최대 50만원”으로 적은 글이 많은데, 50만원은 상한이고 부과기준은 10 / 20 / 40만원이에요.
차수는 평생 누적이 아니에요
별표4 일반기준 가목은 가중 부과를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못박아 뒀어요. 그 2년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시 같은 위반으로 적발된 날까지로 셉니다.
온라인으로 못 하는 신고
대부분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처리돼요. 그런데 시행령 제11조 제5항이 온라인 가능 범위를 ‘분실 +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적어 둬서,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 온라인 가능 | 온라인 목록에 없음 |
|---|---|
| 분실 /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 / 재발견 / 국외 반출 / 사망 | 소유자 변경(1호), 무선식별장치 변경(9호) |
이 둘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통해 확인하세요. 특히 분양·입양으로 주인이 바뀐 경우가 여기 해당해서, 온라인으로 하려다 막히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고양이는 그럴 일이 없어요. 등록 대상이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만 정해져 있어서(시행령 제4조) 고양이는 의무 대상이 아니고, 미등록 과태료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동물등록 변경신고 기한이 며칠인가요?
- 잃어버린 경우만 10일 이내이고, 나머지 변경사유와 소유권 이전은 30일 이내예요.
- Q. 이사하면 동물등록 주소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1조 제4항, 2025년 6월 2일 시행). 다만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그건 따로 신고해야 해요.
- Q. 강아지가 죽었는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 사망은 30일 이내 신고 대상이고, 미신고 시 부과기준은 10 / 20 / 40만원이에요. 50만원은 법정 상한이지 부과기준이 아닙니다.
- Q. 예전에 과태료를 낸 적이 있으면 계속 2차인가요?
- 아니요. 가중은 최근 2년 안의 부과처분만 셉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1차예요.
- Q.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 의무는 아니에요. 등록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 한정돼 있고, 고양이는 일부 지자체의 자율 등록 시범사업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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